경영 마스터리 블로그

[공공조달관리사] Day 13. 계약의 해제·해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마스터리 이야기 — Fri, 14 Aug 2026 14:31:48 +0900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이행 초기 단계의 선금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정리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개념 차이부터 사유별 처리, 사정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공계약관리

1. 해제와 해지의 구분

해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지 이후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해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제·해지

주요 사유(「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납품기한 내 납품 거부·미완료, 납품기일 내 납품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뇌물수수 등 불법·부정행위, 허위서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입니다.
계약 유지 특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해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 한도)을 추가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 (발주기관 사유)

사유(제27조제1항):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관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 변경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지급 의무: 발주기관은 미지급 대가와 계약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장비 철수비용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 [Day 1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② 해지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③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④ 해제와 해지는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정답: ③
해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②는 해제와 해지의 효력을 서로 바꿔 설명한 오답이며, ④ 두 개념은 소급효 여부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Q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상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납품기한 내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때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④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등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정답: ③
해설: ③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해제·해지 사유(제27조)에 해당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제26조)가 아닙니다. ①·②·④는 모두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Q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해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 한도)을 추가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③·④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Q4. 발주기관이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미지급 대가 및 철수비용의 지급기한은?

①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③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 ②
해설: 발주기관은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①은 검사·검수 후 일반 대금지급 기한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

Q5. (단답형) 발주기관이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과다한 지역 민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무엇에 의한 해제·해지라고 하는가?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7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자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가이드
해제는 소급효(원상회복), 해지는 장래효라는 점을 가장 먼저 구분하세요. 그리고 같은 ‘계약 해제·해지’라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제26조)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제27조)은 지급 의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비교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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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2. 선금 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마스터리 이야기 — Tue, 11 Aug 2026 18:30:53 +0900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체결 시점의 계약보증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체결 직후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선금(先金)’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금액 규모별 의무지급률, 채권확보 방법, 반환 사유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3권 공공계약관리

1. 선금 제도의 의의

개념: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해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제33조~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

2. 선금 지급비율과 지급기한

상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공사(의무지급률):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은 100분의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00분의 40, 20억원 미만은 100분의 50입니다.
물품 제조 및 용역(의무지급률):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은 100분의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0분의 40, 3억원 미만은 100분의 50입니다.
지급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선금의 정산과 반환

정산 방식: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기성 또는 기납 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이 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을 정산합니다.
반환청구 사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 선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Day 12]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상 선금 지급의 상한 비율은?

①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60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80

정답: ③
해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②·④는 법령상 기준과 다릅니다.

Q2. 계약금액 15억원인 물품 제조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로 옳은 것은?

① 100분의 30
② 100분의 40
③ 100분의 50
④ 100분의 70

정답: ①
해설: 물품 제조 및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이면 의무지급률은 100분의 30입니다. 15억원은 10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①이 정답이며, ②(3억~10억원 미만 구간)·③(3억원 미만 구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④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은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5일)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

Q4. 선금의 정산액 산출 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 계약금액 × 선금의무지급률
③ 선금액 - 지체상금액
④ 계약금액 × 100분의 10

정답: ①
해설: 선금정산액은 선금액에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②는 선금 지급 시 지급액 산출식이며, ③·④는 관련 없는 산식입니다.

Q5. (단답형)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등에 발주기관이 지체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선금 중 무엇인가?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선금 잔액(선금잔액)
해설: 계약 해제·해지, 선금 지급조건 위반, 사고이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습 가이드
선금 의무지급률은 공사와 물품·용역의 구간 기준 금액(공사: 20억/100억, 물품·용역: 3억/10억)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또한 선금 지급기한(14일)과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5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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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까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대금 지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순서를 조금 되짚어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보증금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자,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3권 공공계약관리

1. 계약 체결의 의의

법적 성격: 계약은 낙찰자(또는 협상 완료 후 결정된 상대방)와 발주기관이 물품 공급·대금 지급 의사표시를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부당한 특약 금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부당특약은 무효입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

2. 계약보증금 제도 (국가계약법 기준)

개념: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납부하는 물적 담보로, 예정 손해배상액이자 위약금 성격을 가집니다.
납부금액: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 면제: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시에도 국고귀속 사유 발생에 대비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습니다.
국고귀속: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지방계약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됩니다(「지방계약법」 제12조제1항).

3. 계약보증금 vs 지체상금 — 헷갈리지 말 것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미리’ 납부하는 물적 담보로, 계약불이행 시 국고(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로 귀속됩니다.
지체상금: 이행이 지연되어 납품이 늦어졌을 때 ‘사후’에 부과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지방계약의 경우 ‘지연배상금’). 두 제도는 발생 시점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Day 1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계약보증금의 원칙적인 납부 비율은?

①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③·④는 법령상 기준과 다릅니다.

Q2.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물적 담보이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지 위약금 성격을 가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지체했을 때만 발생하는 사후적 제재금이다.
④ 계약불이행 시 발주기관이 증명 부담 없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③
해설: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미리 납부하는 담보로, 사후에 부과되는 지체상금과는 다릅니다. ①·②·④는 계약보증금의 실제 성격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Q3.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일괄 면제
③ 공사 계약인 경우 전부 면제
④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정답: ①
해설: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계약 등은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③·④는 법령상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이라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지방계약법 기준)

① 국고에 귀속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전액 반환된다.
④ 조달청 기금으로 편입된다.

정답: ②
해설: 「지방계약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의 보증금 국고귀속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국고귀속(①)은 국가계약법 기준이므로 지방계약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Q5. (단답형)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그 특약등의 법적 효력은?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무효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합니다. 부당특약 금지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상대자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학습 가이드
계약보증금은 ‘사전 담보’, 지체상금은 ‘사후 손해배상’이라는 시점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또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국고귀속·세입조치 표현이 다르다는 점도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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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 실무

1. 입찰공고서 필수 확인 항목 (Checklist)

입찰 참가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명시되었는가?
공고 기간: 긴급공고 사유 확인 및 법정 공고 기간 준수 여부 (7일~40일 등 사안별 상이)
공동계약 여부: 공동이행/분담이행 허용 여부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인

2.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과도한 자격 제한: 법령 근거 없는 특정 실적·인증 요구로 경쟁 제한
평가 배점 임의 수정: 승인된 세부기준과 다르게 배점을 설정하는 행위
의무 구매 미이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 경쟁으로 공고 진행

✍️ [Day 10] 실무 확인 문제 (문제은행 5선)

Q1. 다음 중 입찰공고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물량 등)
②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③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기준
④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의 개인 연락처 및 주소

정답: ④ (해설: 기관의 공식 연락처는 포함되지만 담당자의 사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실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자격 요건은?

①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
② 업체의 최근 5년간 해외 수출 실적
③ 해당 지역 내 본사 소재 기간 (3년 이상)
④ 대표자의 전공 학위증

정답: ① (해설: 직접 생산 여부를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Q3. 입찰공고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계약법령 기준)

① 모든 공고는 예외 없이 4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공고 기간은 7일이다.
④ 공고 기간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긴급공고 시 사안에 따라 5일 전까지 단축 공고가 가능합니다.)

Q4. (감사 사례)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과도한 실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실적 제한은 무조건 불법이다.
②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실적을 요구하여 경쟁을 제한할 때.
③ 대기업만 참여시키기 위해 실적 기준을 낮추었을 때.
④ 실적 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하게 했을 때.

정답: ② (해설: 추정가격을 크게 초과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 위반입니다.)

Q5. 공공조달관리사의 실무 역량 중 '입찰 공고' 단계와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입찰 시스템의 서버를 직접 수리하는 능력
②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정한 입찰 참가 자격 설정 능력
③ 낙찰된 업체에 추가 기부금을 요구하는 능력
④ 입찰 공고 횟수를 무조건 늘리는 능력

정답: ② (해설: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학습 가이드
실기시험에서는 공고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유형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론을 넘어 '이게 법에 맞나?'라는 관점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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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마스터리 이야기 — Thu, 5 Feb 2026 01:30:00 +0900

오늘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마지막 단계이자 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인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계약 이행의 완료를 확인하는 ‘검사 역량’과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행정 처리 능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3권 공공계약관리

1. 검사(Inspection)와 검수(Acceptance)

검사: 납품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규격서,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통보 후 14일 이내 완료 원칙)
검수: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인수하여 기관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과정

2. 대금 지급 (Payment)

지급 기한: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 제외)
선금: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이행 전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
기성금: 완성된 부분만큼 중간에 대금을 지급

3.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기한 내 의무 미이행 시 납부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입니다.

• 물품 제조·구매: 0.075%
• 공사: 0.05%
• 용역: 0.125%
• 한도: 계약금액의 30% 초과 금지

✍️ [Day 9] 확인 문제 (문제은행 5선)

Q1.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가?

① 7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Q2. 검사 합격 후 업체가 대금을 청구했을 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공휴일 제외)

①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②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③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답: ② (해설: 대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다음 중 '지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 부과한다.
②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④ 물품의 제조·구매와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서로 다르다.

정답: ③ (해설: 천재지변 등 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일 때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Q4. (실무) 용역 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은 1일당 얼마인가?

① 1,000분의 0.5
② 1,000분의 0.75
③ 1,000분의 1.25
④ 1,000분의 2.5

정답: ③ (해설: 용역의 지체상금률은 0.125% 즉, 1,000분의 1.25입니다.)

Q5. 제안요청서의 '공공계약관리' 과업 중 종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검사 및 검수 실무
② 지체상금의 부과 및 면제
③ 대금 지급 및 정산 절차
④ 신규 입찰 공고의 원가 산정

정답: ④ (해설: 신규 입찰의 원가 산정은 '계약 수립' 단계의 업무입니다.)

학습 가이드
오늘로 제3과목 기본 흐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4일(검사), 5일(지급), 30%(한도)라는 핵심 숫자를 꼭 암기하세요! 내일부터는 실기시험(필답형) 실무 파트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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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8.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설계변경·수정계약) 핵심 요약

마스터리 이야기 — Wed, 4 Feb 2026 22:30:36 +0900

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 이해

[Day 8] 3과목: 공공계약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수정계약 실무)

오늘은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환경이 변했을 때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역량을 다룹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Escalation)

요건: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 증감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두 조건 동시 충족)
방법: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계약 시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

증감된 물량: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 × 낙찰률(또는 협의율) 적용

✍️ [Day 8] 확인 문제 (문제은행 5선)

Q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체결 후 60일 경과, 변동률 5% 이상
②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변동률 3% 이상
③ 입찰공고 후 90일 경과, 변동률 3% 이상
④ 계약체결 후 120일 경과, 변동률 5% 이상

정답: ② (해설: 기간 90일과 변동률 3%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Q2. 설계변경으로 인해 '신규 비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단가 산정의 원칙은?

① 입찰 당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또는 협의율)을 적용한다.
③ 업체가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그대로 인정한다.
④ 무조건 예정가격 대비 100% 가격을 적용한다.

정답: ② (해설: 기존에 없던 물건이므로 변경 시점의 시세에 낙찰률 등을 곱하여 정합니다.)

Q3. 다음 중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잔여 부분의 대가
②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전에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대가
③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될 예정인 물량의 대가
④ 계약금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 ② (해설: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Q4. 설계서 내용 불분명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경우 적용하는 협의단가는?

① 낙찰률과 무관하게 100%
② 낙찰률
③ (설계변경당시단가 +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률) / 2
④ 0% (조정 불가)

정답: ③ (해설: 국가 책임 사유일 때는 업체와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합니다.)

Q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공공조달관리사의 핵심 역량은?

① 계약 상대자의 개인 신용도를 매일 확인하는 능력
② 법령에 따른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산출 근거를 확인하는 능력
③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금액을 올려주는 협상 능력
④ 새로운 입찰 공고를 최대한 많이 올리는 능력

정답: ② (해설: 법적 요건과 수치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습 가이드
계약금액 조정은 분쟁이 잦은 파트입니다. '90일/3%' 요건과 '기성 부분 제외'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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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6. 원가계산의 기초와 비목별 산정 방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마스터리 이야기 — Wed, 4 Feb 2026 21:47:54 +0900

6일차_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 이해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난도가 높고 중요한 '원가계산의 기초와 비목별 산정 방법'을 학습합니다. 원가계산은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1. 원가계산의 5대 비목 (구성 요소)

재료비: 제품 제조에 소비되는 물품 가치 (직접/간접)
노무비: 제조/용역 종사 인원에 대한 급여 (직접/간접)
️ 경비: 운반비, 보험료, 전력비 등 소요 비용
일반관리비: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비
이윤: 영업 이익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일정 비율)

2. 주요 산정 원칙 및 제한 비율

일반관리비율: 물품 제조 10%, 용역 5% 초과 금지

이윤율: 물품/용역 통상 10% 초과 금지

단가 적용: 조달청 공표 가격 > 전문가격조사기관 가격 우선

✍️ [Day 6] 확인 문제 (문제은행 5선)

Q1. '일반관리비'를 산출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①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② (재료비+노무비) × 요율

정답: ①

Q2. '물품 제조' 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최대 한도는?

① 5% ② 10% ③ 15% ④ 20%

정답: ② (용역은 5%입니다.)

Q3. 다음 중 '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전력비 ② 특허권 사용료 ③ 현장 근로자 기본급 ④ 폐기물 처리비

정답: ③ (기본급은 노무비에 해당합니다.)

Q4. 원가계산 시 가격 적용의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① 견적가 우선 ② 조달청 공표가 → 물가정보지 가액 → 견적가

정답: ②

Q5. 공공조달관리사의 역량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가격 변동 분석 ② 법정 요율 검토 ③ 업체 장부 임의 조작 ④ 적정성 검토

정답: ③

학습 가이드
원가계산은 실기시험(필답형) 빈출 파트입니다. 일반관리비 10%, 이윤 10%라는 법정 요율 숫자를 꼭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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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7. 공급업체의 수요분석 및 공급전략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마스터리 이야기 — Wed, 4 Feb 2026 20:52:50 +0900

어제까지 수요기관(공공기관) 입장에서의 입찰 절차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표준교재 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의 제3장: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수립을 학습하겠습니다.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조달 전문가로서 시장의 생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7일차 공공조달 계획분석 이해

1. 공공조달 수요분석 (교재 2권 97p)

✅ 발주계획 확인: 매년 초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 게시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통해 사업 규모와 시기를 파악합니다.
✅ 과거 데이터 분석: '개찰 결과'나 '계약 현황' 데이터를 통해 경쟁사의 낙찰가율, 주요 공급 업체, 선호 규격 등을 분석합니다.

2. 공급전략 수립 (교재 2권 115p)

기술 우위 전략: 우수제품 지정 등을 통해 수의계약이나 높은 기술 점수를 노리는 전략
가격 경쟁 전략: 생산 효율화를 통해 적격심사나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
틈새시장 공략: 중기 간 경쟁제품이나 지역 제한 입찰 등을 활용하는 전략

3. 조달등록 및 품목 관리 (교재 2권 130p)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에 업체 정보 및 세부품명번호(10자리) 승인 필수.

목록화(Cataloging): 자사 제품 규격과 속성을 등록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는 과정.

✍️ [Day 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Q1. 공급업체가 구매 수요 파악을 위해 확인해야 할 공식 자료는?

① 기관장 SNS ② 연간 발주계획 ③ 경제 기사 ④ 경쟁사 기획안

정답: ②

Q2. '기술 우위 전략'을 위해 확보해야 할 혜택으로 적절한 것은?

① 최저가 입찰권 ② 우수조달물품 지정 ③ 지역 제한권 ④ 수의계약 포기

정답: ②

Q3. 납품 물품 식별을 위해 승인받아야 하는 번호 체계는?

① 사업자번호 ② 주민번호 ③ 세부품명번호(10자리) ④ 차량번호

정답: ③

Q4. 과거 낙찰 가격 비율을 분석하여 투찰 금액을 정하는 과정은?

① 원가 산정 ② 낙찰가율 분석 ③ 예산 편성 ④ 품질 관리

정답: ②

Q5. '불공정 독소 조항'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① 매출 상승 ②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③ 조달청장 표창 ④ 승진 도움

정답: ②

학습 가이드
오늘 배운 우수제품 지정과 세부품명번호는 실제 조달 실무의 핵심입니다. 내일은 가장 중요한 원가산정 파트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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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5. 공공조달 계획 수립과 시장 조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1과목(공공조달의 이해)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는 표준교재 2권 으로 들어갑니다. 2권은 조달 업무의 실질적인 시작인 '계획'과 '시장 조사'를 다루며, 실무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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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리 이야기 — Wed, 4 Feb 2026 20:34:28 +0900

1과목(공공조달의 이해)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는 표준교재 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으로 들어갑니다. 2권은 조달 업무의 실질적인 시작인 '계획'과 '시장 조사'를 다루며, 실무적인 분석 기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 이해

1. 공공 조달계획 수립의 개요 (교재 2권 7p)

수요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량, 시기, 예산, 조달 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 타당성: 해당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가?
✔️ 경제성: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가?
✔️ 조달 가능성: 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한 제품인가?

2. 시장조사(Market Research)의 중요성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최적의 규격을 작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문헌 조사: 가격정보지, 나라장터 과거 계약 실적 데이터 활용
현장 조사: 견적서 수령, 업체 간담회, 전시회 참관 등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의 검토

• 적격심사: 가격과 이행능력(실적, 재무상태 등) 종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80~90%)과 가격(10~20%) 합산 평가
• 2단계 입찰: 규격(기술) 통과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

✍️ [Day 5]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Q1. '조달계획 수립' 시 적절하지 않은 원칙은?

① 수요 분석 ② 예산 확인 ③ 사전 수의계약 약속 ④ 시기 결정

정답: ③

Q2. '거래실례가격' 확인을 위한 가장 신뢰도 높은 소스는?

① 블로그 리뷰 ② 나라장터(KONEPS) 실적 ③ 업체 카탈로그 ④ 개인 예상치

정답: ②

Q3. '전문 정보화 사업'에 가장 적합한 낙찰 방식은?

① 최저가제 ② 적격심사제 ③ 협상에 의한 계약 ④ 추첨제

정답: ③

Q4. 계획 수립 전 '정보제공요청서'를 뜻하는 용어는?

① RFP ② RFI ③ RFQ ④ PO

정답: ②

Q5. '계약 종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① 대표자 가족관계 ② 최종 검사 및 검수 ③ 주식 시세 ④ 참여 제한 여부

정답: ②

학습 가이드
2권은 실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오늘 배운 RFI와 낙찰 방식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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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4. 공공조달 거버넌스와 법령 해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표준교재 1권 의 마지막 장인 제4장: 공공조달 거버넌스와 법령 해석을 학습하겠습니다. 1과목 법제도 파트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로, 분쟁 발생 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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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HWP) 문서도 AI가 직접! inline AI 초대코드: AKAMXQVY

마스터리 이야기 — Tue, 3 Feb 2026 23:20:51 +0900

한글(HWP) 문서 작업의 혁명!
'inline AI'로 업무 속도를 10배 높이세요

웹으로 복사할 필요 없이, 한글 문서 위에 바로 써주는 AI 비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국내 업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글(HWP/HWPX) 문서 작성을 혁신적으로 도와주는 AI 툴, inline AI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AI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내용을 복사하고 다시 한글 파일에 붙여넣어야 했지만, inline AI는 내가 작업하던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작동합니다.

inline AI(인라인 AI) 소개 및 초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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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브라우저 이동 없이 한글 프로그램 위에 AI가 내용을 바로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 문서 구조 및 양식 유지

복잡한 표, 각주, 문단 번호 등 한글 문서 고유의 양식을 깨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용을 채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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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대학생: 논문 요약, 각주 및 참고문헌 자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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